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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수산직불금 신청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시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셨다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세요.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자격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면 자격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직불금 지급 신청한 날부터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어업경영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농업 관련 기본직불금, 임업 관련 직불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④ 직불금을 지급 신청한 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⑤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⑥ 어가 모든 구성원의 허가 어선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⑦ 어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⑧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신 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⑨ 수산업법 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어업 허가·신고 어업인은 신고·허가 관련 해당 어촌에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⑩ 어가 어업형태, 어업경영규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업 신고 어업인
- 양식업 면허·허가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 중 수산종자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 제외대상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② 신청인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③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서류
1.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6. 30일까지
2. 지원내용 :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어가 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서류
①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②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③ 어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거래명세표, 위판실적, 구매확인서, 어촌계시매매장부, 세금계산서
⑤ 어업허가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통장 사본
⑨ 주민등록초본
⑩ 소득증빙서류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방법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단일 어가일 경우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 중 중복 해당되더라도 한 가지 요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산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등록을 꼭 하셔야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대상자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시면 직불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전화해 문의해 보세요.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5.1 ~ 6.30. 까지 신청할 수 있는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130만 원을 지원받길 바랍니다. 신청 전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시고, 신청 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산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셔서 직불금 100%를 지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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